전세 계약 전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

전세 계약 전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

전세사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뉴스가 떠들썩합니다. 전세 계약 전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전세 계약 전 전세사기 예방 체크리스트

• 주택상태
• 적정 전세가율
• 선순위 권리관계
• 임대인 세금 대납 여부

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4가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.

 

 

 

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확인 방법

 전세 계약 체결 전 왜 4가지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야 하는지와 확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< 주택상태 > 

-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: 현장 확인 필수

- 불법 또는 무허가 주택 여부 확인 :  불법 또는 무허가 주택 여부 확인은 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필수 체크 항목이니 전세 계약 전 꼭 체크하세요!

 

** 유의사항

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건축물 또는 불법 건축물은 [주택임대차보호법]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전세 계약 전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

 

 

 < 적정전세가율 > 

-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

적정전세가율 확인을 위해서 아래 홈페이지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. 적정전세가율이 중요한 이유는 일명 깡통전세가 적정적세가율 미체크로 인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. 꼭 전세가 시세 체크하세요!

 

** 유의사항

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. 전세가율 (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)이 높은 매물은 무조건! 조심하세요.

 

 

 

 

 

< 선순위 권리관계>

-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: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,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!!!

 

**유의사항 

1.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가등기/ 가압류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, 담보권 설정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.
2. 다가구주택일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도 확인하세요.

 

 

 

 

 

 

<임대인 세금체납 여부>

-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: 국세, 지방세 미납 내역도 확인하셔야 합니다.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
 

** 유의사항

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-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하세요. 국세와 지방세 확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국세 조회 사이트와 지방세 조회는 각기 다른 사이트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세요.

 

 

전세 계약 전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

 

 

 

 

 

전세사기로 서민들의 고통이 큰 요즘입니다. 힘들게 모은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 계약 전! 꼭 체크해야 할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확인하시고 체크하시길 바랍니다.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
 

전세 계약 전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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